[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간행물(22.12.06.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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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4:08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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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최종편집본-보이스아이] 성희롱진정사건백서 최종.pdf (5.7M)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에서 2022.12.06. 발간한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제2권)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데 이르므로, 차별행위인 동시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제화는 성희롱이 단순히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권력관계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 규제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해당 백서는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