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의미한다.

-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행

-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97조)

성추행

-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성추행’이 ‘성폭행’과 다른 점은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간음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성추행’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는 행위,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본다.

성희롱

-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는 ‘형법‘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반면, ‘성희롱’은 소극적인 움직임과 외부로 표현된 애욕의 마음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가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2018.4.12. 선고2017두7470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실제 사례 [대법 2007.6.14., 2005두6461]

판례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교감이 단지 여자 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자 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